토목건축공사업 ,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이 어떤 공사업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또한,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며, 

준비 서류들 또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기준 8.5억 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득을 위한 준비과정 중 가장 오래 걸리며, 정확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해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의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예정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0.04.29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1,484,000원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서류는 접수 신청시 꼭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11인 이상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술자들은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되며

분야와 등급은 법적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되어야 합니다.

 

- 건술자보유증명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성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장 실사 및 서류 검토의 과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

언제든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 강지현 차장을 찾아 주시요 !!

 

귀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