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팩트만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엔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자본금을 충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년 12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과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4인 이상, 총 6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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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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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과정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은 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