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파악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사업중 하나인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빠짐없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위와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며,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원, 개인은 4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궁금하다면 해솔씨앤아이의 전문들에게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06.05  1좌당 금액 930,513원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해당 서류는 접수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반드시 1인이상씩 배치

되어야만 기술자 요건에 충족이 된것으로 판단 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인정 불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등이 서류게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장비는 5가지가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유로 임대나 리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관련 제출 서류는 장비를 매입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장비, 기계등록증, 사진등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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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의 접수를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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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한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