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상세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수중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 같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사업을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과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의 목적에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잠수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자격증 1인 이상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상세범위가 궁금하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수중공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표에 나온 스쿠버 관련 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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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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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접수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