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및 서류준비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단,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의 경우는 미비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기준일의 차이가 있으며,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기장하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예치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이중취업(개인사업자 또한 불가)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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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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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