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및 서류준비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표에 보시는 것 처럼 경미한공사의 경우 작은 규모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전기공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철차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 예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사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상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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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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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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