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장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아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 예금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예금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전교육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자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지 못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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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은 온라인(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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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들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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