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과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공사를 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므로 다른 자본금이 있는 면허를 보유하신다면

별도의 자산을 충족하셔야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수첩소지자로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로 대체가능)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 기준에 부적합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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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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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가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들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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