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기술자 준비 과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정집 정도의 전력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본금이 있는 면허가 있으시다면 별도의 법정자본금과 등록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가능하므로 전기공사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일들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3~4월 경)있는 추가 출자예치 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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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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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