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자본금 및 기술자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과 같은 시설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큰공사가 대부분이기에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의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종합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1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예치일로부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토목기사 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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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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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벌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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