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5가지 업종으로, 전문건설업은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이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특수 업종의 경우 2억원에서 7억원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만들어 지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보는 것 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실질자본금을 판단 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등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확인 해 드리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또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0.05.26 현재 기준 1좌당 금액 930,513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단, 가스시설시공업,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조합에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종따라 필수 보유 인력의 인원수와 조건이 다르며,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필요 보유 장비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의 경우 임대나 리스는 인정 되지 않으며, 꼭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장비 관련 제출 서류는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 장비보유증명원 등의 자료가 필요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봅니다.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사무집기들은 갖추어져 있는지등을 확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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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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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혹은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십시오.

회사에 상황에 맞는 자세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