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파악후, 면허 취득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기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질문해 주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법정 최대예치 좌수는 54좌로 금액으로 환산 하면 약5020만원 정도 됩니다.

츨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이 받아, 접수시에 제출 하면 됩니다.

 

출자금은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가 필요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의 인정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며, 아래 명시된 자격이외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인정자격 범위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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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의 서류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성 입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 되어 있는지 ?

 

그리고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 무허가 건물의 부분은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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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한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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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혹은 건설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