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방법 및 기준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도급이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면허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별도로 1.5억 이상의 자산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정보통신면허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중 1인은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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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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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