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파악 후, 면허 취득 해 볼까요?

 

안녛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만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선는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 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준이 충족이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집니다.

건설업을 처음 취득 하는 회사라면, 자본금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예금 뿐이지만

건설업 면허 보유 중, 건설업을 추가 하는 경우라면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해 실질자본금을 판가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융자형태로 60% 정도 대출이 가능 합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1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며.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6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급이상의 기술자는 관련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했다면, 초급수첩 보유자여도 중급기술자로 인정 해 줍니다.

 

기술자는 법적 조건에 만족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중취업이 인정 되지 않는 다는 부분 입니다.

다른사업자를 보유 중이거나, 일용직 또는 다른곳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은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 입니다.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기술자들의 인력만큼 근무할 면적이 조성 되어 있는지,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정확히 작성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 보게 됩니다.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이거나, 불법건축물, 주택이나 농업용인 경우 사무실로 인정 될 수 없으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이 통해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발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