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이나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나 광장 등의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건설업 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 및 기준일자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과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꼭 유의하셔서 합니다.

준비하시는데 있어 어려운 일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조합원의 일원이 되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기재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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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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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석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