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의 면허 취득을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 면허인 주택건설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주택건설업은 시행 면허로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간혹 주택건설업을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과 비슷하게 생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로는 시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사업으로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 주택건설협회에 신청을 해서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예금을 보유 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가의 금액이 법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증빙을 할 경우 잔고증명서가 준비 되어야 하고,

토지를 보유 한 경우 개별 공시지가서 또는 감정평가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시행사업을 어떻게 운영 할지에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함께 제출이 필요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로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는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집기와 시설들이 갖처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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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주택건설협회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하셔야 할 사항은

주택건설업의 협회 가입은 꼭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가입비 500만원  / 연회비가 150만원 입니다.

연회비의 경우 7월 이후 접수를 한다면 50% 감면되어 7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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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으로 귀사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XFtUc1_N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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