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리블로그 해소리블로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면허등록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동산개발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고 이를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가 준..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 및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전문분야를 취득하실 경우 일반분야의 사업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년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주택법을 따로 있는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주택건설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이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오른쪽 표 참고)를 제외한 그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며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와 관련된 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함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관련 설비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목양성 및 조림/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총 6가지 면허로 각 사업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면허별로 1억, 3억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는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며 법인사업자로만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중 하나인 숲가꾸기 및 병해중방지 사업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중 하나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의 업무는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는 법인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하며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지가 목적란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해당 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에서 빠져나온 나무병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병원은 현재 독립된 주체로 산림보호법의 기본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지며 인력에 따라 분류되어집니다. 새로 생긴 나무의사 자격증 때문에 2종의 경우 23.06.27일로 폐지 될 예정이며, 5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나무의사자격증을 취득 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병원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이를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1억의..